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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상사중재원' 통한 분쟁해결 5가지 팁

[the L][조우성의 체크리스트] "중재사건은 '단판승부' 유의해야"


1. 당사자간 민사,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강제로 심판하는 곳은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 두 곳뿐임을 알아두자.


거래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그 분쟁은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곳으로는 크게 법원과 상사중재원이 있다.


다만 이 두 기관 가운데 '법원'이 원칙적인 곳이고 당사자 간에 '우리는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거야'라고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2.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중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당사자 간에 '이번 계약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는 취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보통 계약서 끝부분에 '분쟁해결'이란 제목을 달고 중재에 대한 규정을 둔다.


이 규정에는 '본 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동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동 분쟁에 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등과 같은 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다.


3. 중재 합의를 위반해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중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방 당사자가 그 사건을 법원에 갖고 가면(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중재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선 상대방이 '이 사건은 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 했습니다'라고 법원에 밝히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법적인 용어로 각하(却下)결정을 내린다.)


4. 중재 사건은 판사가 아닌 중재인을 통해 진행됨을 알아두자.


중재원에 사건에 접수되면 직업 판사가 아닌 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풀(pool)에 있는 중재인들에 의해 사건이 심리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중재인 풀에 포함돼 있으며 경력이 많은 변호사도 많다.

특히 기술 관련 분쟁의 경우 중재인 풀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이 중재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5. 중재 사건은 단판승부라는 점을 알아두자.


일반 법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3번의 재판이 보장된다(1심–2심–3심). 그러나 중재 사건은 사실상 1심으로 운영된다.


중재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법원이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규정은 적용이 거의 안된다. 따라서 중재사건은 단판승부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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