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돈 되는 법률상식

[돈 되는 법률상식] "대금지급 지연이자 얼마받아야 할까요"

[the L][조우성의 체크리스트] 돈 받기로 하는 조항 작성때 알아둬야 할 4가지


1. '지연이자'…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때 물리는 이자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한다.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la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패널티를 매긴 것이다.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물품대금 1억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6개월 후인 2012년 12월30일에 주겠다고 하면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통상 이런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인 17~20% 정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답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전에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늦게 줄 경우에는 17%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정해 놓았으면 모르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지연이자율 안정했을 땐 법정이자 기준에 따른다.


별도로 당사자간에 지연이자의 이율(rate)를 정해 놓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민사법정이자가 연 5%, 상사법정이자가 연 6%이다.


민사법정이자는 거래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에 적용되고, 상사법정이자는 거래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일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지연이자율에 대해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면 6개월 뒤에 돈을 준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할 때, 250만원(민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5%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250만 원)이거나, 300만 원(상사법정이자일 경우 연 6%이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0만 원이므로 이의 절반인 300만 원)이 된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다.


4. 계약상 금전의 지급을 받는 쪽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늦게 줄 경우를 대비한 지연이자 조항을 둬야 한다. 통상 연 17~20%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계약서를 쓸 때 '언제까지 돈 줘야 해'라는 조항 못지않게 '그 때까지 돈을 안 주면 얼마의 지연이자를 내야 해'라는 조항도 중요하다.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년 6월30일까지 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할 게 아니라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년 6월30일까지 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갑이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년 2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게 좋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