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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기업' 불명예 피하려면

[the L]부당한 합의금 요구 피해 잇달아…폰트 저작권 이해하고 대처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SNS를 통해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많다. 허가 없이 저작권을 가진 업체의 서체, 이른바 폰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이거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무심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특정 폰트에 대해 저작권 위반을 문제삼아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폰트 공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학교나 각종 기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해 말 서울과 인천 초중고 300여 곳이 '윤서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처지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폰트 개발업체는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폰트 업체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은 해당 폰트가 사용된 콘텐츠를 찾아낸 뒤 기업에 폰트 구입 여부를 입증하라는 내용을 담아 보낸다. 저작권 침해로 보이면 주로 형사적 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한다.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폰트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불법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원치 않은 저작권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을 갖는 것일 뿐 글씨체(폰트 도안) 자체가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다. 때문에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내려받기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폰트가 사용됐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SNS에 문제의 폰트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폰트로 제작된 결과물일 뿐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제작한 외주업체에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해 결과물을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해당 외주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이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보통 무료 폰트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범위를 한정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전문 대표인 권성은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과거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거래와 여러 유형의 기업 자문을 수행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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