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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원격 재판' 가능해진다

[the300]법사위 소위 민사소송법 통과…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신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6.2.1/뉴스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을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이 가능하게 됐다.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대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감정인 지정취소를 법원 신청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서 신문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원격지 소재 증인의 법정 출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지 신문은 감정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보호 역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와 대면함으로써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한 격리 신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다른 감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 추가 지정요구를 법원에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정인은 감정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감정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하지만 재판장의 허락하에 감정진술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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