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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2.25/사진=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 갈등이 첨예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법안에 대해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의견을 낸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히 로스쿨쪽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사법시험 존폐 이슈와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변협에서 보냈다는 공문형식의 법안 검토의견서를 내보이며 "전체적으로 변협에서는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찬성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라며 "변협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고 적합·타당한 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하게 입법해야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검토의견서는 하창우 협회장도 참석한 회의를 통한 절차를 거쳤고 공식 경로로 국회에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법안검토 의견으로 국회에 보내졌다"고 밝혀 제출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검토의견서를 새누리당에만 제출한 게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를 수신자로 하는 공식 루트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검토의견서는 내용 전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변협에서 검토의견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스쿨커뮤니티에서는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있지 않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시존치 활동을 하던 일부 청년 변호사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마당에 '테러방지법' 검토의견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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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변 홈페이지 '테러방지법' 관련 카드뉴스 중 일부 |
게다가 테러방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민변과 마찰이 예상되는 정치적 사안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의외라는 얘기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변협은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적 입장을 취함에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변협 검토의견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단 점을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변협 검토의견은 국회 요청이었지만 변협은 회칙에 "법령 제정·개폐 등에 대해 의견 발표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로 국회 법사위 소관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되면 의견을 개진하고 홈페이지와 변협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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