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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숙원 '정부출연硏 공공기관 지정 제외' 또 무산

[the300]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수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산적한 법안을 앞에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성 새누리당 간사, 이 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내현 국민의당 간사/사진=뉴스1

오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돼 과학기술계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과도 같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관련 법안 역시 19대 국회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정출연육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3년 이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3년간 발이 묶여 있다 겨우 '막차'를 탔다. 정출연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고려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입법 목적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출연을 현행 공공기관 분류와 별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기관에 한해 기능조정, 민영화 등의 사안이 있을 때 소관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반영하는 등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출연육성법'은 이 공운법 개정안의 '보완재'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동시통과 없이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게 된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출연은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 평가 등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정출연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운법이 유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민병주·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견들의 입장이 맞섰다. 이후에도 수차례 법안소위 안건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구체적인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출연의 공공기관 제외 관련 법안이 19대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시선은 20대 당선자들에게 쏠리게 됐다.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 중 한 명이었던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한 이상민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명길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해당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오세정 당선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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