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해제조항 검토때 5가지 유의사항

[the L][체크리스트] "계약상 중대의무 특정해 둬야"


1. '최고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험하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시 최고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계약위반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최고(이행독촉)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분란의 여지가 생긴다. '계약 위반시 14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2. '~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라

계약해제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둘 다 발생할 때 인정돼야 한다. 예커대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많은 계약서에는 단순히 '원인'만 존재할 경우, 즉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 될 경우', '을이 지급정지 처분 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인들이 발생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다. 원인 다음에 '~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게 바람직하다.

3. '보전처분 당하는 것'을 독립적인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전처분, 즉 일방 당사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당하는 것만으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받아들인다. 나아가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보전처분만 됐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예컨대 을의 사옥 건물이 20억원인데 그 부동산에 3000만원 짜리 가압류가 제기됐다고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보전처분 당하는 것'을 해제사유에서 빼든지, 아니면 '을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집행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용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라는 식으로 해제 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상 중대의무를 특정해 두면 좋다

계약상의 중대의무 위반을 계약 해제나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어떤 것이 중대의무인지 당사자 간에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특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OO 계약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본 계약상의 제4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XX"의 방식이다.

5. 갑일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계약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원래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이행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해제권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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