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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농구하다 치아 부러졌어도 손배책임 없어"

[the L] 대법 "운동 경기에는 내재된 위험 존재…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손배책임 없어"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농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체접촉이 많은 농구를 하다 치아를 부러뜨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밤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코트의 반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해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B씨와 부딪혔다. 그 결과 A씨의 오른쪽 어깨와 B씨의 입이 부딪쳐 B씨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만약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규칙을 크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책임져야 할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의 보험사가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보험사가 B씨에게 물어줄 채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2011다66849, 66856 판결)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문제가 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단 얘기다.


여러 선수들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존재한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한다. 정상적인 경기 도중 부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이유다.

운동 경기의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른다. 그것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요소로는 △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 당시 경기진행 상황 △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인 점 △ 야간에 코트의 반을 사용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점 △ A씨가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 다른 선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다.


◇ 판결팁= 운동 경기의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른다.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 당시 경기진행 상황 △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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