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친절한 판례氏] '고성·폭언 전화통화'…"폭행죄 해당 안돼"

[the L] 대법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매장 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A씨의 전화는 자주 반복됐다. 그러자 B씨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A씨는 그 후에도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해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했다. A씨는 결국 폭행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3년간 반복해 B씨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0도5716 판결)

재판부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고성으로 전화하거나 고성을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듣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죄를 인정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유형력의 행사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만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다가가 큰 목소리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다.


이 사건에서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특별한 음향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만 큰 목소리로 말을 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귀가 아플 정도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고 파기 환송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듣는 사람의 귀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극하는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화기를 통하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녹음한 너무 높은 소리라거나 너무 큰 소리를 들려준다면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 판결팁= 귀가 아플 정도로 과하게 높은 소리나 큰 소리를 전화로 들려준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를 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하기 힘들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