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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누진제 완화방안, 수십년간 全국민 피해 자인한 것"

[the L][인터뷰]전기료 누진제 소송 대리하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②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사진=황국상기자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13일 기준 1만3600세대를 돌파했다. 지난 6일 700세대에서 2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14년 8월 처음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사진)는 정부·여당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안에 대해 "그간 전 국민이 누진요금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누진요금을 납부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고 전기를 과소비하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누진요금을 납부하는 각 가정은 6단계로 몽둥이를 맞아온 셈으로 각 단계별로 급진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매를 맞아온 것"이라며 "최소 11.7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율의 누진제를 오직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4계절 내내 전기의 절대적 사용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누진요금을 걱정해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해야만 했던 대다수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이 꺼낸 카드가 바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다. 냉방용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9월에만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기본사용료 구간(0~100㎾h)에서부터 500㎾h 이상까지 100㎾h마다 구간이 나눠져 있다. 1㎾h당 요금은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외국에서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 단계나 누진률은 한국에 비해 훨씬 낮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의 PSE&G,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듀크파워 등의 누진단계는 2단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절은 여름이나 겨울 등에 한정된다. 누진율도 1.1배에서 최고 1.13배로 한국(최소 11.7배)에 비해 훨씬 낮다. 일본과 대만 역시 각각 3단계, 5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누진률은 최고 2.4배에 불과하다.

정부는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누진률이 적용되는 요금구간을 종전 대비 50㎾h만큼만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전에는 101㎾h부터 2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걸 151㎾h부터 적용되도록 바꾼다는 얘기다. 최고 누진률이 적용되던 6단계 구간이 개시되는 시점의 전기사용량도 종전 501㎾h에서 551㎾h만큼 높아진다.

곽 변호사는 "정부 발표대로 20%의 전기료 절감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그간 6대를 때리던 매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덜 아프게 때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미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이 4단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덜 아프게 맞는 것을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 약관으로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는 즉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그간 입어왔던 피해이자 한전이 부당하게 더 징수한 요금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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