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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국 로펌 국내 유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인 계기"

[the 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 김상윤 코브레&김 대표변호사

코브레&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상윤 대표 변호사


국내에는 총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 로펌)가 있다. 그 중 코브레앤김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김상윤 변호사가 대표로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회사다.

 

2003년 뉴욕에서 처음 설립된 코브레앤김은 국제 분쟁과 조사 사건을 중심으로 150여명의 변호사와 애널리스트 등이 미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등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 중인 로펌이다. 코브레앤김 변호사들은 미국과 영국, 홍콩을 비롯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 등 역외금융지역(offshore)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을 만큼 인재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한 의뢰인과 지속·반복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

 

코브레앤김은 단골 의뢰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일반적인 로펌들과는 다른 특이한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 한 의뢰인의 사건을 계속 대리하는 것은 지양하려는 것이 코브레앤김의 방침이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주로 다른 로펌과 이미 관계를 맺은 의뢰인을 '프로젝트 별로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 코브레앤김의 주요 업무에서 비롯된다. 특별한 소송이나 민감한 내부 조사 등 필요한 프로젝트 별로 단독 혹은 다른 로펌과 공동으로 고객들을 대리하다보니 쌍방대리와 같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코브레앤김은 주로 국내 로펌과 함께 특별한 분야의 국제적 사건을 대리하는데, 이때 국내 로펌은 주로 한국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코브레앤김은 외국 송무 부분을 맡는다.

 

김상윤 대표는 작년 코브레앤김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송무 조사팀이 서울에 상주하며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해 정부 조사 및 수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프로젝트 △홍콩, 케이먼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한국 기업과 개인을 대리하는 일 △채무자가 외국에 은닉한 자산에 대한 추적과 회수 업무를 통해 한국인과 기업의 국제 판결·중재를 외국에서 집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DOJ) 연방 검사 출신 김 대표가 직접 서울에 상주하며 미 연방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송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의 대리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이 따라가기 힘든 전문성 갖추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 로펌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법률 시장이 잠식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대표는 "외국 로펌 유입 문제를 ‘한국 대 외국’이라는 틀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며 "국내 법률시장에서 수요자인 고객을 위해 일하는 공급자의 소속이 한국인지 외국인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공급자와 새로운 진입자와의 경쟁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신규 진입자인 외국 로펌들과 기존 공급자인 국내 로펌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국내 로펌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국내 로펌들은 이미 국내 시장의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적어도 한국법에 관한 한 외국 로펌이 쉽게 따라가기 힘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록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입이 국내 로펌들과 경쟁 구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 로펌이 한국법 관련 서비스에 국내 로펌만큼의 전문성을 쌓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국내 로펌과 경쟁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국내 법률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뛰어난 한국 변호사들이 있고, 이들은 국내 로펌에서든 국제 로펌에서든 고객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한국 법률시장은 국제적으로 볼 때 큰 편이 아니고 이미 국내 로펌들로 포화된 상황에서 외국 로펌이 굳이 한국법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외국로펌, 국내 로펌과 긍정적 효과 주고받아…합작 로펌 설립은 "글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합작법무법인이 설립된 예는 없다. 김 대표 역시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다른 특정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장 발전에 비추어 볼 때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해봤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위치를 차지할텐데, 본사에서 무한책임을 지면서 이런 설립을 하는 데 동의하는 외국 로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외국 로펌의 본사 입장에서는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직까지는 득(得) 보다는 실(失)이 많다고 판단해 쉽게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김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외국 로펌들이 한국에 사무실을 열면서, 외국 기업들 사이 한국의 국제적 명성이 올라갔다"며 "외국 로펌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기존 의뢰인에게 국내 로펌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록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은 아직까지 먼 일처럼 보이지만, 한국법을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국내 로펌과 외국법에 능통한 외국 로펌이 직접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있어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업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Who is]


김상윤 코브레&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미국 연방 검사를 역임했고, 연방 검찰 1년 후배 스티븐 코프레 변호사와 함께 이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김 대표는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아버지의 파견근무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15년 서울에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한국에 돌아왔다.

 

김 대표는 서울에 상주하는 외국 로펌 변호사 중 유일한 미국 연방 검사 출신이다. 김 대표는 미국 연방 검사로서의 경험과 단순한 한국어 구사를 넘어서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법률 시장에 색다른 자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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