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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무용수로는 사상 첫 '브누아 드 라 당스' 상을 수상한 발레리노 김기민 / 사진제공=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
무용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춤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다. 즉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과는 구분돼 별도의 저작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즉 다시 말하면 무용저작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무용저작물 역시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저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즉 신체적인 동작과 몸짓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배열하거나 이를 조합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기본스텝이나 특정포즈만으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개별 신체 동작 그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이다.
무용저작물은 무용의 안무가가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행위이고, 달리 기록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무용저작물의 침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녹화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다만 무용가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용장면을 녹화해 이를 방송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무용가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의 경우에 무용저작물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대법원은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는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돼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달리 무용저작물은 안무가의 저작물로서 별도로 취급될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이들 다수 저작권자 사이의 상호 합의 문서 등으로 이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발레공연의 정지사진이 발레작품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순간의 동작이나 포즈가 양적으로는 적다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여서 일반인이 그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러한 사진 촬영은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무용저작물을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분류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무용저작물로서의 특징에 맞는 분류 및 이에 따른 법리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좀 더 많은 판례로 이에 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용 역시 중요한 창작활동이므로 이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법리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리연구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K-POP 등 한류문화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에서의 무용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에서의 입법례, 제도적 보호인프라 그리고 판결례 등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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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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