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에 걸맞는 핀테크산업 육성하려면

[the L][김승열의 금융IP]

허창원 금융보안원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입 웨이 키앗 주한 싱가포르 대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영구 은행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소프넨두 모한티 싱가포르통화청 국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2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데이'에서 핀테크 종합 포털 오픈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기자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선진 핀테크야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대동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분야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기초한 디지털 사회지원 인프라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그 규제산업의 특성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하다. 금산분리라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제도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과거 금산분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투명성과 공개성이 담보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금융정책당국자가 금융공기업의 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종의 그 나름의 리그를 구성하는 상황에서는 금융산업은 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자거래에서 카드시대는 이제 가고 모바일 뱅킹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간 카드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본이 이에 2020년 올림픽을 맞이하여 모바일뱅킹 시스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관광객을 상대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지갑 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알리페이를 도입해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알리페이는 중국최초의 제3자 결제시스템의 플랫폼으로 가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의 돈을 충전한 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선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시골에서 산업이 활성화되어 몇 년만에 그 매출이 수천배에 이르러는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선진 금융시스템은 구매자의 편의를 제공해 서비스품질을 제고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융관련법령이 아직도 너무 관료적이고, 규제일변도여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특히 여전히 다소 시대착오적인 대면인증을 고수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인증제도의 개발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골드만삭스마저도 스스로를 금융회사가 아닌 IT기업으로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일변도에서 안주하고 있는 금융분야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관료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면 소프트웨어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스타트 업이나 창업수준의 벤처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혁돼야 한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관료가 산업을 주도하는 형태의 산업지원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네거티브 정책 등 규제완화 등을 좀더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전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서 좀더 규모의 경제를 살리도록 유도하여 전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핀테크 기업의 범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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