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연기금의 실효성있는 의결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the L][김승열의 금융IP]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로비에 의해 찬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사진=이기범기자

최근에 국내기업의 합병절차에서 보여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면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연기금의 의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단기적인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연기금의 적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은 의결권의 행사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이에 대한 그 책임부분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안따까울 따름이다. 물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일부 의혹만으로도 그 충격이 엄청나다. 국민들의 연금재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운용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너무나도 클 것이기 떄문이다. 


이제 국가도 국민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쟁력에 밀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냉정한 현실에 대하여도 상황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연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객관성 그리고 그 책임성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연기금 등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과 그 자산운용의 절차면 등에 있어서 독립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안정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자산운영에 있어서 절차와 그 실질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안정성 등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만간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재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행사의 실효성보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축에서 경제주체의 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적법한 운영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이나 기타 각종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자체의 일상적인 기업활동 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합리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 나아가 이의 적정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뿐만이 아니라 그 실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주주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비교적 적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재무적인 이익만에 집중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 등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과거의 태도에 벗어나 이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자체도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이는 기업의 재무가치를 증대하게 되어 이는 곡 주주이익의 극대화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어쩌면 건전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고도의 사회적 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사회적 책임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를 연금사회주의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제주체에 대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행사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와 같은 주주권의 실효성있는 행사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또한 중차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는 한편 법집행의 엄중함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향후 기관투자가의 합리적인 의결권행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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