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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공무원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노와 그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대표 양 모 씨와 전공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양씨 등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9월 전공노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의 합병으로 조직됐다. 전공노는 이듬해 2월에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서가 반려됐다. 면직·파면·해임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는 이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확정판결을 통해 청구가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전공노 대표 양 씨와 전공노는 노조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헌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 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공무원노조법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피고인 전공노에 대해 노조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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