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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심판 靑에 유출 안했다"는 헌재…'부실조사' 논란


"통진당 심판 靑에 유출 안했다"는 헌재…'부실조사' 논란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자체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2년 전 일을 조사하면서 1년 치 통신기록만 조회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한 탓이다. 헌재는 이 조사를 토대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해당 의혹의 출처가 되는 내용이 추론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냈다.

헌재는 11일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관과 사건에 관여한 헌재 관계자들의 통신조회기록, 헌재청사 출입·방문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과 사건을 맡은 헌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통신사와 제출받은 휴대폰 기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등의 내선·휴대전화 번호와 일일이 대조한 결과 헌재 관계자가 이들과 접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조사한 통화 내역은 1년 치가 전부였다. 그 이전의 기록은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또 휴대전화 기기에 1년 전 통화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의 통화기록은 보지 못한 셈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내용이 기록된 날짜는 2014년 12월 17일이었다. 헌재가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약 2년 전 시점으로, 결국 헌재는 이 당시의 통화기록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조사를 한 것이지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청사의 출입·방문기록도 근거로 쓰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 관계자가 외부에서 청와대 인사를 접촉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점에 대해선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김 전 수석의 메모는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추론한 내용"이라는 결론을 냈다.

한편 지난달 5일 한겨레신문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 중 2014년 12월17일자 메모를 보도하면서 통진당 해산심판 평의 결과가 청와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메모에는 '長'(장) 이라는 글자와 함께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異見'(이견) '所長'(소장) 의견 조율 '中'(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長'이 김 전 실장을 의미한다면서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심판의 결과를 선고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며 자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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