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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르면 다음주 소환(상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다음주면 (두 사람의)소환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장관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부르기 전 관련 인사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 문건을 문체부로 전달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문제가 되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실무자들을 모두 구속한만큼 '몸통'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겨누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피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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