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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반려동물法] 여친 강아지에 초콜릿 먹여 죽게 한 남친…형법 적용하면?

[the L][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는 법]➇ 개에게 초콜릿이 해롭다는 것 몰랐다면 형사처벌 안 돼…배상책임은 발생

편집자주다섯 가구 중 한 곳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할까요?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는 법'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적쟁점들을 소개합니다.


매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초콜릿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만큼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초콜릿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犬)'다.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콜릿은 개에게 독성을 유발한다고 한다. 특히 개가 다량의 초콜릿을 섭취할 경우 경련이나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부산에서 상경한 A양은 대학교 때부터 10년 가까이 자취 생활을 하며 가족을 그리워했다. 이런 A양에게 서울에서의 가족은 7년간 함께 동고동락해 온 반려견 '뭉이'였다. 떨어져 사는 가족을 대신해 뭉이에게 가족의 정을 모두 쏟으며 의지하던 A양이었다. 뭉이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분양가로 거래되기도 하는 혈통서가 발급된 '프렌치불독'이라는 비싼 견종이었다. 

 

A양의 뭉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잘 이해하던 그녀의 남자친구 B군 역시 뭉이의 사료를 대신 사다주고, 산책을 함께 하는 등 진심으로 그를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A양은 B군에게 생초콜릿을 만들어 선물했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초콜릿을 맛보는 B군에게 뭉이는 여느 때처럼 매달리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등 자기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B군은 생초콜릿 한 조각을 뭉이에게 줬고, 뭉이 역시 달콤한 초콜릿 맛을 좋아했다. 초콜릿 맛을 본 뭉이가 계속 초콜릿에 달려들자 B군은 자신의 초콜릿을 아낌없이 뭉이에게 줬다.

 

초콜릿 한 상자를 다 해치운 B군과 뭉이는 함께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난 B군은 옆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뭉이를 발견하게 됐고, 다급히 뭉이를 데리고 근처 동물 병원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뭉이는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이후 수의사를 통해 개에게 초콜릿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B군은 상심했지만,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크게 분노한 A양은 "B가 내 반려견을 죽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고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적으로 B군에게 해당되는 죄목은 '손괴죄'다. 현재 우리 형법은 동물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A양의 뭉이는 그녀가 소유한 재산으로 평가돼 뭉이를 죽게 한 B군은 그녀의 '재물을 손괴한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故意)'로 범죄를 행한 때에만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뭉이를 죽이려던 의사를 가지고 초콜릿을 먹인 것이 아닌 한 B군은 과실(過失)로 뭉이를 죽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과실이라 하더라도 강아지의 죽음이라는 재물손괴에 대해 B군은 A양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양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B군이 거부할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 반려견을 죽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하면 수백만원 정도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 조항

형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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