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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수사로 결국 대가성 입증 성공했다

특검, 추가수사로 결국 대가성 입증 성공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3주간의 보강 수사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건넨 돈의 대가성 입증에 성공한 것이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가성 입증은 뇌물죄의 핵심이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으며, 모든 지원은 독대 후 이뤄졌던 만큼 이 안에서 대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삼성이 최씨 일가에 줬거나 주기로 한 433억원대 자금의 대가성 입증에 사실상 전력을 쏟아왔다.

특검은 박 대통령 독대 후 실제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독대 이후 지원이 있었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였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보유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해석을 냈다.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개월 만에 이를 번복하고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였다.

특검은 공정위가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정위에서 압수한 실무자의 업무노트, 관련자 진술로 이를 입증했다고 자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도 부당하다는 것이 특검 결론이었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재돼 있는 등 대가성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삼성의 청탁→청와대의 압력→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통상적인 뇌물죄 사건 구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이같은 보강수사는 법원에 의해 인정받았다. 삼성에 제공된 특혜성 지원들이 최씨 일가 지원의 대가였으며 이를 챙겨준 것이 박 대통령이라는 사건의 구조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 없이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특검은 향후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문제가 없게 됐으며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잃었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검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미적지근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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