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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별감찰관실 직원들 나가라' 인사처 통보는 잘못"

法 "'특별감찰관실 직원들 나가라' 인사처 통보는 잘못"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이후 인사혁신처가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을 따라 나가라고 통보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17일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이 "감찰담당관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날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만료일까지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이들이 감찰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같은해 9월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이 전 감찰관은 옷을 벗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차 과장 등 이 전 감찰관 밑에서 일하던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이 사표를 내고 나간 것도 '임기만료'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차 과장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외의 이유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를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후임이 필요에 따라 새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면직됐는데도 감찰담당관이 직을 유지한다면 후임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임 감찰관은 법에 따라 언제든지 기존 담당관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잘라내려 한 것은 우 전 수석의 입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을 감찰하자 조직을 해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10시 피의사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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