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특허출원·등록에서 국제출원까지의 'ABC'

[the L][김승열의 금융IP]

특허청 특허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 메인화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출원의 경우는 거의 전자식 출원으로 이루어져서 시스템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특허청에 도달돼야 그 효력이 있다. 그 언어는 국어로 작성돼야 한다. 특허출원시 필요서류는 행정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특허출원서와 그 부속서류이다. 

그 부속서류는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이다. 그 중에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claim)이므로 이를 포함한 특허명세서의 작성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4개 파트로 나누어진다. 즉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청구범위,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명특허에 관심이 많은 잠재적인 특허출원권자로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무효심판율이 높은 것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성과 신규성 부분에서 충분한 선행기술에 대한 특허정보검색이 미흡한 것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출원단계에서 모든 선행기술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표된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단계에 와서야 부랴부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관련된 선행기술이나 발표된 선행기술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달리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보인다.

특허출원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전 선행기술여부를 조사하고, 사용자등록신청를 하고 나아가 출원서류 및 각종서률 작성해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접수증과 출원번호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순이다. 이후 출원서류를 심사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에 출원에 대해 거절 또는 등록을 허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겨절결정취소심판등을 청구하게 되고, 등록이 허락되면 일정한 공고기간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출원을 위해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하게 되면 이미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국내출원의 경우에는 개량발명에 대해 그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또한 이미 출원한 날짜에 소급해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출원이 공개된다. 그리고 공개이후에 무단으로 출원등록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출원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우선심사의 경우는 타인이 무단실시를 하거나 일정한 국익 내지 공익보호차원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일단 등록공고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록절차를 마치게 된다. 

국제출원과 관련해 전통적인 해외특허출원과 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먼저 PCT출원의 경우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고,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특허성여부에 대한 예비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허요건에 부합되게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이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아가 특허비용은 해외국의 국내단계진입을 원하는 국가에만 납부하면 되어 이부분에서는 비용상 이점이 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비용이 발생되고 나아가 지정국에서의 특허취득시점이 전통적인 해외특허출원보다는 늦어지는 단점은 있다. 따라서 각자의 사업상의 필요나 당해특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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