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대원들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하고 있다. 내달 4일 창단하는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중형 6척), 고속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된다. /사진제공=뉴스1

서해5도 주변수역을 별도로 영해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서해5도민들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김창종 재판관)는 지난 28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 거주민들이 영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각하했다.

영해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기선(영해 확정을 위해 바깥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까지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1항은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의 해안선으로 하도록 했고 제2조2항은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행령으로 새로운 기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법 시행령은 서해5도 해역에 대해 통상기선만 적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기선을 적용한 영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해5도민들은 서해5도 주변해역이 영해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본인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영해법 및 관련 국제협약은 서해5도에 대해 통상의 기선을 정하고 있고 별도로 영해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적으로든 국제법적으로든 서해5도 해안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