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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전 협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앞으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는 하창우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월말까지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변협 협회장이었던 하 변호사의 안캠 합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자, 하 변호사는 안캠을 통해 "최근 들어 사시존치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시존치를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머니투데이 더엘(theL)에 알려 왔다.
이는 하 변호사가 안캠에 합류하면서 사시존치를 안 후보와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사시존치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해 온 하 변호사가 대선캠프에 뛰어들며 사시존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협회장 시절인 지난해 9월말 헌법재판소가 사시폐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자 "(합헌이 됐지만)재판관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시존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치러진 변협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도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후보들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도 사실상 사시존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포기선언까지 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변협 협회장 선거에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당선돼, 임기 2년간 사시존치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로스쿨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협회장 재직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회원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로스쿨 측과는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015년 12월 하 변호사가 사시존치 관련 변협내 자료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야당에서 반대하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국회와 새누리당에 제출하거나,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안철수 후보 검찰개혁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협회장시절 변협 명의로 했던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란 지적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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