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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미군에 사드 부지 공여 위법" 소송

성주·김천 주민들 "미군에 사드 부지 공여 위법" 소송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면세점노동자, 호텔노동자, 제주지역 관광노동자 등 참석자들이 '사드배치가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면백지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 30여만㎡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별표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합동위원장은 지난달 2일 SOFA 절차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승인했다.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요청했고, 한미 합동위원장이 지난 20일 이를 승인해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 민변은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 않았다"며 "부지 공여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지난 2월28일에는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인 국방부가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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