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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라고 속여 비싸게 공급해 온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벌금 25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50만원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675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 생물 은갈치'라는 표기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대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식품위생법이 국민의 위생과 보건을 궁극적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처벌대상도 국민의 위생과 보건에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냉동'인지 '생물'(냉동하지 않은 채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일컫는 표현)인지 여부는 위생, 보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물갈치와 배에서 어획 즉시 냉동한 갈치 사이에 신선도·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어획량에 따라 냉동갈치가 생물갈치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생물'이라는 표현은 품질에 관한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내세웠다.
이에 원심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도 그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 부패속도, 보관방법 등이 모두 달라 국민의 위생, 보건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품질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반적 소비자들은 가격에 별 차이가 없다면 생물갈치를 더 선호하는 게 보통"이라며 "A씨 스스로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생물갈치'라는 표현은 갈치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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