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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법개혁 이끌 대법원장, 누가 될까?

[the L] 盧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지낸 김선수 변호사, 김영란·전수안·박시환 前대법관 등 '독수리5형제'그룹 등 물망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정부 들어 사법개혁을 주도할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누가 지명될지 주목된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24일까지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후보에는 진보성향의 소신을 줄곧 지켜온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낙점됐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법원내 사법개혁 논란을 촉발시킨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의 김형연 판사가 발탁됐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장 자리에 쏠린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제청권,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에 대한 지명권까지 갖는 사법부 최고의 지위다. 특히 이번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무려 12인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8명의 대법관 후보들을 추천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론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다.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노동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뒤 2005~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약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으로 활동하던 때와 겹친다. 김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시도했다가 좌초했던 경험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도 오르내린다.

강재현 변호사 역시 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야에서 변호사 활동에 매진한 인물로 대한변협이 꼽는 대법관상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인권변호사로 오랜 이력을 가진 김형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등도 유력 대법관 후보로 꼽힌다.

한편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 여성 법조인들이 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여성중용 원칙을 수차례 천명해 온 만큼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 전 대법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법원장으로 강력추천한 박시환 전 대법관도 새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김영란·전수안 대법관을 비롯해 박시환·김지형·이홍훈 전 대법관 등 5명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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