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엄모 이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이사 등 회계사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가 가져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과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용인했다"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회계 원칙에 반하는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조치 없이 만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우조선의 2013·2014 회계연도 분식회계 규모가 총 4조원이 넘고, 대우조선이 이를 이용해 거액의 사기 대출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해당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또 이 같은 대우조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의 매출 과대왜곡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원인을 검증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실 감사를 숨기기 위해 감사조서를 변조하고 이후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또 대우조선에 45억5000만원, 안진에 16억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