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망 내 익명게시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이지만 사태가 발생한 뒤 양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 5~6개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판사는 "이번 일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한 경우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하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썼다. 김용철 대법원장은 1988년 소장판사들이 군사정부에 협조한 대법원 개편을 주장하자 사퇴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이어졌다. 또 다른 판사는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1일 대법원에 19일 의결된 사항을 전달했다. 이 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을 판사회의에 위임하고 책임자 문책,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판사회의 상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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