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선거출마 입장은 밝혔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명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양 군수가 200만원을 줬다'는 박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