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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에게 검찰이 1만원대라는 소액의 추징금을 구형해 추징금 산정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법 67조는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징액은 선고 당시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다.
최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마초 하나에 3000원에 거래된다는 계산 아래 탑에게 1만2000원이라는 추징금을 구형한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역별, 시기별로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씨에 대해선 대마초 하나의 가격을 3000원으로 본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2000~3000원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가와 소매가도 따로 적용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의 경우 1g당 전국 평균 도매가격은 8만원이고 중간 도매가격은 25만원, 소매가격은 31만원 선이다.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의 경우 소매가가 적용돼 추징금이 결정되곤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약별, 구매 방법별로 차이를 둬 추징금을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한씨는 올해 3월 다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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