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신고리원전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소속 활동가 5명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기소된 5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위해 2015년 10월 고리원전 주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고리원전 앞 해상을 이동하며 신고 없이 시위를 한 혐의을 받았다.

1심에서 신고 없이 시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집시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리 원전의 이중 철책선 중 바깥지점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위요지(주변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전 추가 건설의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촬영하는 등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시위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