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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유용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유죄' 확정

[the L] 실내골프연습장·헬스장 임대료 수입은 잡수입…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다른 곳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회계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하다 사용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고모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와 고씨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두다가 7080만원을 실내골프연습장 업자에게, 7500만원을 헬스장 업자에게 준 혐의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도색 작업 등에 사용하는 비용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의 일부를 실내골프연습장 업자인 한모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104만원을, 헬스장 업자인 한모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원래 이 임대료는 잡수입으로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금액을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보관하다 사용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 수입은 잡수입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했다”며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고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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