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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낸 택배업체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10곳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사실상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외관만 협력사에서 상품을 사들여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을 취할 뿐 실질적으론 운송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협력사와 쿠팡과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업체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주문 24시간 내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쿠팡이 운수사업자가 아닌데도 택배업을 영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구매자에게 구매물품을 갖다주는 것일 뿐인 데다 배송료도 받지 않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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