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한 것만 '위증'이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선고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과정에는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명단 관리나 지원배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장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 보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5일 장관 취임 직후 각 실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과는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보성향(좌편향) 작품·단체에 대한 문예기금의 부적절 문제가 지적,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념적 균형성 등 특이사항 사전확인(점검)시스템 구축…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인사, 단체 등의 사전 배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에서 좌파·반정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보도되자 문체부 우모 국장은 리스트 작성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은 인정,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판단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관여·지시·보고?…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를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지원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던 2014년 6월 함께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혹시나 알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로 설명했고, 당시 보고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선 채로 말한 것 같다. 조 전 장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모 당시 소통비서관실 행정비서관 역시 업무보고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관주 전 비서관은 한발 더 나갔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지원배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한 번 정도 보고를 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을 근거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원배제 업무의 내용을 인계 받고 자신의 업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명단검토를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로 여기고 자신보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14년부터 알고 있었다" 엇갈린 증언…"증거 인정 안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알았고 실제 지원배제에 활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증거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은 2014년 12월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박모 보좌관에게 "문화·예술계에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로 조 전 정무수석이 난감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박모 보좌관은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해도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순 없다"며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별해 지원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우수도서선정 및 지원사업 과정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청와대의 '상영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부정적 여론 형성과 좌석 일괄 매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사실로 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같은 사실이 곧바로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사실, 정무수석 재직 당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문제, 세종도서 선정 문제 등을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조 전 장관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문체부 장관이었던 그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을까. 특검과 조 전 수석은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