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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보장? 검찰 "OK" vs 경찰 "불만족"

[the L]

/사진=뉴스1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오히려 검찰은 수긍하는 반면 경찰은 부족한 대책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안의 밑그림을 잡았다. 현재 경찰엔 수사종결권이 없어 수사자료와 의견을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사건을 처분하는 주체는 검사인 셈이다. 형사소송법엔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쥐고 있는 권한 가운데 수사권 전부를 주거나 영장청구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던 당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자고 검찰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단순한 사건의 경우 대체로 경찰이 보내온 의견과 검찰의 최종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검사들이 일일이 송치사건 처리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경지검의 검사는 "경찰이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니 대충 수사해 넘긴다는 느낌을 주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수사종결권 보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여권의 논의가 이대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한다는 데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 진행하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핵심 요구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학계 일각에서도 경찰이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이 수용된다면 수사종결권 정도는 검찰이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만큼 수사종결권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지엽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종류의 영장청구를 경찰이 할지,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거부하면 이의제기권만 둘지 등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등으로 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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