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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택시 빌려준 기사…회사 책임 없다"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택시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을 하게 했을 경우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3일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택시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의 행위로 택시회사가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빌려줬다. 빌린 택시로 운행을 하던 B씨는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는 등 영업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택시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과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경찰은 이를 서울시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택시회사에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운전을 맡길 경우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택시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배차받은 차를 타인에게 대신 운전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측이 (차 대여를) 용인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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