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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사람 안 도우면 징역 5년…어느 나라?

[the L] [Law&Life-'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②] 미국·독일·프랑스 등 10개국 이상, 구조불이행죄 처벌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돕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런 취지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법 제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행위를 일종의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가 10곳이 넘는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다. 

독일은 형법에서 구조불이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사고, 공공의 위험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신체 손상을 유발하는 범죄를 목격하고 이를 막지 않았을 때 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구금이나 7만5000유로(한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규를 두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다.

미국에서는 1964년 29세의 청년 제노비스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38명의 목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괴한의 습격을 당해 사망한 '제노비스 사건'과 1997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구가 7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아이버선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버몬트주, 미네소타주, 메사추세츠주 등이 관련 법을 제정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 버몬트주는 1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미네소타주는 3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메사추세츠주는 500달러 이상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한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한 모든 나라들의 법 조항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들은 자신이나 제3자가 추가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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