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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5년, 양형 아쉬워…항소심서 최선"

[the L] (상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심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판결문은 이날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과 다음주 초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장은 7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승마 지원 중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 차량 구입대금 부분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마저도 항소심을 통해 유죄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관여했던 또다른 특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만 양형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그룹 총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12명의 특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선고 내내 특별한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몇몇은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재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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