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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고 전 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이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소속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를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고 전 처장이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를 대상으로 한 조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거절해 조사위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압박을 가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행정처 PC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명단이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PC를 공개하지 않아 검찰이 해당 PC를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 임 전 차장, 이 전 상임위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또한 형사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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