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SOS노동법]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이유 알고보니

[the L]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폐암으로 숨졌다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1991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B사의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1999년 7월19일 폐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1년 10월19일 폐암 말기 증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환경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선 1999년 3월 B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 유기용제, 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별도의 감정 결과에서도 현장에서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5두8009 판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병을 얻거나 다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8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비교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또는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돼 치료되지 못한 채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돼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춰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런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것과 암에 걸려 사망한 것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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