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과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조사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볍(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친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날인 2015년 8월 4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 존속 기간까지 공무원 지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조사관들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지난해 6월30일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특조위 조사관들은 위원회 구성이 2015년 8월4일에야 이뤄졌고, 첫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며 활동기간은 지난 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정부가 정한 위원회 조사 마감일인 지난 6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조사 업무를 했지만, 정부는 보수를 포함한 특조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