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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사건 수사팀 확대 검토"

[the L]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수사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에서 자료를 다 받아봐야 수사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면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부서가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야기해 다른 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조사할 대상이 기본적으로 많다"며 수사팀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가 맡고 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들이 이끄는 수사팀이다. 

윤 지검장은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윤 지검장은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글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말로 하면 갈등이) 확대 재생산하게 될까봐 그랬다. 그게 입장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게 맞았는지는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 대해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서면 자료까지 내면서 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은 2006년 론스타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검찰 발표로) 이례적으로 대응했다. 보통 사건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통계까지 검토한 뒤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와 그에 따른 형량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온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과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청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 발부는 재판을 거쳐 신중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만 앞세워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응수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불거진 일본 소재 외교부 총영사의 갑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당 총영사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또 검찰은 곧 출범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가칭)의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전국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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