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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사기' 김성훈 IDS 대표, 2심서 징역 15년

[the L] 재판부 "피해자 가정 파탄나고 목숨 버리기도…회복할 수 없는 손해"

/사진=뉴스1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47)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FX마진거래란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외국 통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다. 투기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원금 및 이익금 4800여억원은 전부 김씨가 돌려막기를 한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일부는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등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에 정상궤도에 오르면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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