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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외곽팀 책임자' 민병주 前단장 재소환

[the L] (상보) "추가 조사할 부분 있어"…국정원 퇴직자 노모씨도 소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에 이어 13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현직 간부인 노모씨 역시 소환 조사했다.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씨는 팀원들을 거느리고 직접 댓글 활동을 주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민 전 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소환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불렀다"고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오후 4시부터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단장은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제18대 대선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이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그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원 전 원장 재임기간 중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파악, 두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

민 전 단장은 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 지목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광범위한 댓글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에서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지원금은 회당 1000만원을 웃돌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지급된 자금의 집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지회 연간 예산 집행을 관리해 온 노씨는 민 전 단장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범이다. 검찰은 최근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지급된 자금의 출처와 해당 자금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집행됐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 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 원 전 원장에게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이명박정부 청와대 등 더 윗선을 겨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밝혀진 국정원의 과거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주 중 국정원에서 수사의뢰가 도착할 전망이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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