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진보와 파격의 대법원장' 김명수, 누구?

[the L] 56년만에 첫 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나이·기수·경력 '파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이동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후보자는 이제 임명 절차만 거치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 

비(非)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은 고(故)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원장에 오른 1961년 이후 56년만에 처음이다. '50대 대법원장'이 배출된 것도 1993년 윤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4년만에 최초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 가운데 9명보다도 낮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보다는 13기수나 후배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받은 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꼽혀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보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열어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도 힘썼다.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 재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법에도 일가견이 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재직할 당시에는 각종 사법행정 업무도 충실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법원장을 지낸 춘천지법의 소속 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들은 모두 김 후보자가 보기 드물 정도로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법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춘천지법원장 재직 때 관사에서 소속 판사들에게 라면 14인분을 손수 끓여 대접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법정 경위가 입원하자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춘천지법 판사들이 김 후보자에 대해 '탈권위의 대명사',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부장판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의 배석판사였던 한 법관은 "함께 엘리베이터 탈 땐 항상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먼저 버튼을 눌렀다"며 "식당에서 수저와 물컵은 챙겨주는 것도 김 후보자였다"고 전했다.

배석판사였던 다른 법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도 김 후보자와 회사(법원) 밖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후배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상사가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배석판사들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지 않다가 재판부 생활이 끝난 뒤에야 저장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배석판사들이 '부장님을 모신다'고 표현하는데 김 후보자는 '모신다는 말을 쓰지 말고 함께 일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고 회고했다.

△1959년 부산 △부산고 △서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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