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고 그 여부에 관해선 알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데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이 일었다.
그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자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임명장을 받고 곧장 취임식을 열지 않는 것은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이다.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취임식 전에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 오전 중 참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간이 맞지 않아 취임식 일정을 하루 미뤘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