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로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말로는 공정한 검찰이 되겠다고 하면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이 없다"며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제도 개혁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의지로만 안 되고 경찰과 협의해야 한다.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장관은 앞서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