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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해킹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17일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센터를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같이 보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원 재판부 PC의 악성코드 감염 이력을 점검했는데 해킹으로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에 의한 해킹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킹 여부, 유출 자료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 △해킹 시점 △해킹 대상 법원과 장비 △해킹 후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킹팀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킹 시점은 서울동부지법이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4년 3월 각급 법원의 업무망을 일반 인터넷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 분리를 통해 보안성을 높였고 이에 따라 업무 PC의 악성코드 감염이 평균 95%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각급 법원의 PC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현황은 10만4445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이 숫자는 1만870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직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법원의 보안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각별히 보안에 만전을 기해주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군 사이버사의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보안관제실과 통합관제실 등 센터 곳곳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직원들을 격려한 뒤 방명록에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 정보화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 신뢰받는, 사랑받는 사법부를 함께 이뤄갑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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