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프로필]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the L]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림 멤버 중 한 명인 유 후보자는 판사들의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재 파견 연구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재직한 경험이 있어 헌법이론과 헌재 심판 절차에 익숙하다는 평가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한 경험이 있고, 독일법과 우리 법 체계를 비교하는 등 비교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도 거쳤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키코(KIKO) 관련 사건 등을 처리했다.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사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다.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 간 소통을 강조하는 유 후보자는 평소 법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도 정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부인 민예홍 여사와 사이에 2녀.


△전남 목포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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