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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후임이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등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추 전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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